[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실질적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상 전반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국민 통합은 사회 통합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경계해야 합니다.”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법·제도 측면에서 동성애 및 젠더 이데올로기에 우려 입장을 견지해 온 학자다.

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로 보이지만, 문제는 실제 입법이 정치권 주도로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을 저해할 수 잇는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간 차별금지법 또는 유사 입법을 반복적으로 시도해왔다. 지난 5월 30일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상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음 교수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언제든 재발의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 학문과 교육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와 양심, 학문과 교육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의 명칭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비판이나 성경적 입장조차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차별금지법은 합법적인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이나 종교적 확신을 선포하는 종교기관에서 동성애, 이단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차단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적 기반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그는 강하게 비판했다.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헌법 제36조 1항이 명시한 '양성 간 결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동성결합을 배우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판결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복지제도, 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성혼 인정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퀴어축제와 문화 콘텐츠, 트랜스젠더 연예인 등을 통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다음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음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소프트 파워 방식으로 문화라는 이름 아래 전파되는데, 비판적 사고가 미성숙한 세대에 더욱 치명적"이라며 "단순한 반대를 넘어, 교회와 사회가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고 교육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야기하는 보건·윤리적 해악에 대비해, 법적·행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저지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정치와 입법을 견제하고 시민교육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세대가 우리를 보고 배우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곧 그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