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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식사교제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정부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올라오는등 '부당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게 된배경에 대해"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지만,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역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정관은 "교회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 전면 금지 이에 따라 오는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의 방역이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예배 이외에 비말(침방울) 노출 위험도가 높은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식사 등 활동도 최소화 하도록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어서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소모임과 행사·단체식사는 금지된다. 실내에서는상시 마스크를 착용, 좌석 간격유지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하도록 했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셈이다.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수기 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발표 내용이다. 성도들 "교회 향한 역차별…당장 철회하라" 정부 조치에 크리스천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청원이 올라왔다. 성도들은 이에동의하며 '금지 철회'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청원자는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 교회의 사례만으로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는것이다. 청원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은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타종교, 타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글을 보고 동의했다는 크리스천 청년서현이 씨(26, 가명)는 "정말 너무 하는 것 같다"며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공권력이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11월 대선 전 북미회담'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데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와중에 '톱다운 북미외교'의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라고 반문했다. 앵커의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helpful)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그(김정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사실도 상기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 전쟁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알다시피, 아직 운반수단(no delivery) 등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누구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았다"면서 "아무튼 9,000마일 떨어져 있다, 9,000마일"이라고도 언급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장거리 운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현지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건강보험당국이 치매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줄이려 하자 제약사 66곳이 급여축소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제약사들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주장했다. 치매치료제로도 조차 제대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한 약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보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사 66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보 급여를 줄이기로 한 데 대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건보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중증·일반 치매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을 8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여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효과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3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55개 품목(134개사)의 임상 재평가에 돌입한다. 치매 치료에 대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것이다.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퇴출당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재검증을 하기도 전에 급여 평가부터 먼저 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인 만큼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 재평가도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성분이다.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적이 없어 외국에서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쓰도록 허가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등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환자의 뇌 속 신경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은 없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매년 막대한 보험급여비가 투입되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은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 5,000여 건에 달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무려 1조 1,7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다. 그런데도, 최근 국내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 '뇌 영양제'로 오해해서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을 처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달간 연기됐던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高考)가 오는 7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개시됐다. 가오카오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개념이다. 올해 응시생은 1,071만 명으로 작년보다 40만 명 늘었다. 시험 날짜는 7~8일이며,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저장(浙江), 산둥(山東), 하이난(海南) 등 일부 지역은 가오카오 개혁 계획에 따라 10일까지 나흘에 걸쳐 과목을 나눠 시험을 치른다. 가오카오는 매년 6월에 치러졌지만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7월로 한달간 연기됐다. 하지만 베이징(北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올해 가오카오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제 조치 속에 진행된다. 이미 각 학교는 가오카오 2주 전부터 매일 수험생의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왔다. 이날 아침 베이징의 2,867개 고사장에서는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1m 간격으로 줄을 서서 입장했다.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교사와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구호를 외쳤다. 시험 당일 수험생 체온이 37.3℃를 넘으면 일반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 대신 휴식을 취한 뒤 체온을 재측정해 정상으로 판정되면 별도의 격리 고사장에서 1인 1실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를 위해 일반 고사장 10곳당 1곳의 격리 고사장이 마련됐다. 각 고사장에는 복도와 책걸상, 장내에 대한 소독 작업이 이뤄진 뒤 확인 표지까지 부착됐다.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의 수험생은 고사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마스크를 쓰고 고사장 안에서 시험을 볼 때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중·고위험 지역의 수험생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중국 교육 당국은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장갑, 티슈 등 소독 용품을 가급적 많이 준비해 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지구의 허파'로 일컬어지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벌어지는 삼림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방정부 내에 '아마존 보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삼림파괴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4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13억 헤알(약 2천920억 원) 규모의 자산동결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중서부 마투 그로수주에 속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적발된 벌목업자 6명에 대해 연방법원이 1억4천300만 헤알의 자산을 동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무단벌채와 방화로 7,000㏊ 넓이의 삼림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존 보호 TF'는 검찰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 기관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 민간 기구인 시쿠 멘지스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ICMBio)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연방법원이 북부 아마조나스주와 호라이마주에 걸쳐 있는 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에서 불법 광산개발업자들을 내쫓는 조치를 15일 안에 시작하라고 국방부와 법무부, 환경부에 명령했다. 법원이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광산개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은 브라질 최대 규모의 원주민 보호구역이다. 면적은 인접한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해 970만㏊에 달하며, 2만7천명의 부족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광산개발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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