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어 허용은 범죄자·해커·억압적 정권에 선물 될 것"
세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를 암호화하지 말라는 미국 법무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수사 목적으로 정부가 페이스북 각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암호화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기업과 개인들의 의사소통을 해커로부터 보호해준다"며 "이러한 법 집행기관의 특별 접근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도어 허용은 "범죄자나 해커, 억압적 정권에 선물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는 온라인 해커들에 저항하는 대중의 제1 방어선이고, 사람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범죄자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 장관은 7월에도 한 강연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의사소통과 활동을 뚫을 수 없는 디지털 방패 뒤에 숨길 수 있게 함으로써 영장도 통하지 않는 암호화 기술의 도입은 이미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보기술 업계나 학계, 시민사회단체, 보안 기술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 집행기관을 위해 예외를 만들면 결국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