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규정 추가 혐의 적용 고민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 대해 경찰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데 대해 주거침입을,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데 대해서는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스토킹' 행위에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전후 상황과 김씨의 범죄심리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씨는 큰 감정동요 없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김태현을 서울 북부지검에 넘기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