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일 낸 성명서에서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며 "장애인도 반드시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만 9,432명 중 장애인은 1,562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117명이다. 치명률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큰 틀의 접종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방대본이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에는 9개 그룹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의료기관 종사자 ▲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 노인(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50∼64세 성인 ▲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하지만 정작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 우선접종대상 유형에 장애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이 9개 그룹 상당 부문에 해당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평균 수명은 비장애인보다 10년이 짧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평균 수명이 53세이기 때문에 나이 기준으로 우선 접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장애인단체 측은 우려했다.
또 중증 장애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나 시설 휴관 등에 따른 활동 저조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감염에 한번 노출되면 비장애인보다 회복이 훨씬 더디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망률이 높은 유형부터라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접종대상에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게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면 감염 위험도가 높고 장애가 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이라도 배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우선접종 대상 9개 유형에 중증 장애인만 포함돼도 전체 장애인의 85%가 접종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더 촘촘히 갖춰져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8일 구체적인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장소, 시기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