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집회,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 불행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북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 확산 기로에 선 현 상황을 '전쟁에 준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며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차량 행진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말에 정 총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제가 오죽했으면 현 상황을 전쟁에 비유했겠나"라며 "지칠 여유도 지칠 자유도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상황을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