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4월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참고자료로 게재한 '수출유사도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국가별 수출품목의 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유사도 지수'(ESI)란 수출 품목의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지난 1998년 북한의 수출유사도 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이었다.
1998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의 수출 품목 변화를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의류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전기기기, 원자로·기계류 등이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전기기기의 수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
정연하 KDI 부연구위원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저하: 1998~2017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속한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악화는 북한경제가 체질 개선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반복,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북한은 장기적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수출 및 생산 구조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단기간에 고도화된 상품 수출 구조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며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런 기술·노동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경제를 강화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형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무역 상대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비교우위가 아닌 중국의 수요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생산구조 다변화, 생산 유연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울러 "북한경제의 비교우위는 북한의 대내적 여건뿐 아니라 경쟁국들의 부존자원, 교육 수준, 생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다자적 협력을 통해 국제경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정부에도 역할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