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방위비 증액 '양보' 거듭 압박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20-03-26 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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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이 선언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다시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보할 것을 압박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은 연합뉴스와의 질의에서 한국의 양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기여 가치와 관련해 한미 간 이해에 큰 차이가 여전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서는 한국이 더 큰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가 한미동맹 및 준비태세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사안인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미가 더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른다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 공평한 SMA가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공정·공평한 분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방위비 대폭 증액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은 무급휴직 대상자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 거론하며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새롭고 포괄적인 SMA에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면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에 무급휴직하고 다수 건설·군수지원 활동을 중단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열린 한미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후에는 무급휴직 대상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거의 절반'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급휴직 가능성 통보가 법적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 국방부는 최근 우리의 병력과 미 정부 소속 인사들, 가족들, 우리의 동맹 임무 지원을 위해 준비태세, 안전, 보건 등 인력의 계속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급휴직 사태에 따라 준비태세 및 코로나19 대처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내부적 준비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고 무급휴직 카드를 동원한다는 한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대폭증액 관철을 염두에 둔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셈으로도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시간으로 25일 SMA 미체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해 무급휴직을 막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내세우며 대폭 증액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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