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제 사건, 33년 만에 풀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은 이(56) 씨.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DNA가 5·7·9차 총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DNA는 주로 피해자의 속옷 등 옷가지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반 본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라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하나의 단서다. 이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나머지 6건의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반 본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용의자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수감 중인 교도소를 찾아가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 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1994년 청주 자신의 집에서 처제 이(당시 20)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복역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현재 '1급 모범수'인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10년도 넘어 이 씨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완전히 폐지됐지만,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개정 당시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사건 진실규명이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