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부결된 英 브렉시트, 이번 주 운명 판가름

박혜정(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9-04-08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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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의 향방이 이번 주 예정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오는 10일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한 논의를 갖는다.(사진제공=연합뉴스)

'노 딜', '장기 연기' 또는 '탄력적 연기' 결론은…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두 번째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브렉시트 연기를 두고 '노딜 브렉시트'인지 '장기 연기' 또는 '탄력적 연기'인지 판가름 나는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해 11월 25일 브렉시트 합의안 추인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회원국은 특별정상회의에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과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합의했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났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하원에 의해 연거푸 거부되면서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당초 예정된 브렉시트 마무리 날짜인 3월 29일은 이미 지나갔다. 이에 EU 탈퇴 시점은 4월 12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 상정된 합의안이 지난 3월 29일 세번 째로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늦춰달라고 재요청했다. 오는 10일 긴급히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는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영국 정부의 시한 연장 요청은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승인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당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이같은 대안 모색에 실패해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영국은 4월 12일 아무 조건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 '장기 연기'에 돌입해야 하는 상태다.
 
'노딜 정책'에 봉착하면 해당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영국이 전체 EU회원국들과 일일이 개별 협정을 교섭하고 타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EU국가들에게도 부담이고 영국 입장에서도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다.
 
단 10일 정상회의 이전까지 메이 총리가 코빈 당수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EU는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의 '탄력적 연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시기를 1년(12개월) 연장하되,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브렉시트를 이행하고 그 이전에라도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한편 EU 회원국 내에서도 연장 기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가디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메이 총리의 추가 연기 제안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스페인, 벨기에 등은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데 준비가 돼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연합이 영국 국내정치의 혼란 때문에 진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영국정부와 의회는 알아야 한다"며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올지 우리에게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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