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43분 공동성명 교환…"CVID 표현 없어도 완벽한 비핵화 검증할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환상적인 환담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두 정상은 이날 140여 분에 걸쳐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함께한 뒤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 조항의 포괄적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빠졌다. AFP통신은 CVID에서 '검증 가능한'과 '불가역적인'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으며,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큰 틀에서 비핵화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을 맡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인 부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반출 등을 빠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일종의 '작전상 후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막 노선으로 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양보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합의문 서명식이 끝난 후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짧아 CVID 단어를 다룰 수가 없었지만 공동성명서에 체제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가 명시돼 있다"며 "100%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것이 깜짝 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과 다음 주부터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며 한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만남이 성사되면서 70년의 한반도 냉전 종식의 출발점에 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종전선언이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미중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 후속 북미 간 추가 협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 27에 판문점에서 후속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10월 경에 실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