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포용적 자본주의

김명전(GOODTV 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초빙교수) l 등록일:2017-08-11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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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전 대표이사ⓒ데일리굿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 출범 3개월째다. 취임 준비 기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탓하기는 어렵다. J노믹스의 키워드는 '포용(Inclusive)'으로 집약할 수 있다. 포용의 사전적 의미는 배척, 불관용의 반대 개념으로 “끌어안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정치적 언사로 쓰였던 용어다.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는 “기업이 오직 주주(株主)만을 위한 이윤창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를 위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기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배려하고 나누는 가치창조의 경제로서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주의”로 정의한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종착점에 가깝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되면서 대량생산의 산업자본주의가 수렁에 빠졌다. 이에 대한 위기탈출의 대안이 케인즈 경제론이었다. 정부 개입을 통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다.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자본의 이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신자유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장개방으로 기업의 이윤은 늘었지만 소득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포용적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이다.
 
정치 이념으로 제시한 원조는 미국 대통령후보 힐러리 클린턴이다. 신자유자본주의 반대 여론의 대안이다. 미국 정치의 포용적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주주뿐만 아니라 사원들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기 모델이다. 알란 S 블라인더 등 미국 경제학자들도 ”이윤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기여도를 높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포용적 경제이데올로기가 트럼프정부를 건너뛰고 한국에 상륙했다. 새 정부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해 포용적 자본주의의 이념을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용적 복지와 성장전략이다. 포용적 복지는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이 자본주의 성장 절정기에 도입한 사회적 복지 모델이다.
 
우리는 반대로 경기침체와 저성장시대의 열악한 경제여건에서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부 계층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지금 포용적 복지제도 도입을 놓치면 곧 사회적 재앙 수준의 복지 요구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IMF구제금융에 한국경제를 맡겼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4대 보험 등 사회적 보장을 도입한 김대중 정부의 결단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싶다.
 
포용적 성장은 포용적 자본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포용적 성장을 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성장, 수출주도 성장을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질 좋은 고용창출형 성장,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으로 포용적 자본주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불평등,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 4불(不)과의 단절이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기회의 불공정 해소, 독점적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끊어내는 부조리 근절이 포용경제 성공의 핵심이다. 지금은 ‘포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시대적 요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 또한 포용으로 공감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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