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

김명전(GOODTV 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록일:2017-05-18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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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전 대표이사ⓒ데일리굿뉴스
청년 수난시대다. 네 명 중 1명이 실업자다. 3월말 기준 체감실업률이 24.0%다. 통계청이 공개한 청년(15-29세)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3월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11.3%였다. 이 숫자로 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통계에는 취업준비생(취준생),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시간제 취업가능자인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을 체감청년실업률이라 부른다. 공식실업률과 비교해 두 배 넘게 높은 이유는 실업률 산정방식이 달라서다. 공식적 실업률을 산정할 때 실업자 수를 취업자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경제활동인구)의 합계로 나눠 계산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모처럼 체감실업률을 공개한 것은 공식실업률로는 근본적인 실업해결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의 심각성도 체감할 수가 없다.
 
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는 기준만 해도 상식과는 다르다. 취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규직을 목표로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면서 구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 등 모두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비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 사실상 실업자인 이들이 공식실업률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체감청년실업률로 추정하는 청년 실업자는 120만을 훌쩍 넘는다. 약 450만의 청년 중에서 1/4이 실업자인 셈이다. 공식실업률에 따른 청년 실업자 50만, 알바생 8만, 공시생과 취준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 64만 4천명을 합하면 122만 4천명에 달한다. 숫자도 숫자지만 실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취업자의 경우도 질적인 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대부분 단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으로 취업한 청년도 42.4%가 비정규직이다. 임금수준도 40.1%가 150만 원 미만이다. 대졸 고학력자는 취업절벽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도 대졸이상 고학력이 사상 처음으로 50만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고졸 실업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52만 8000명이다. 지난 1분기 취업 의사는 있지만 포기한 채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숫자다. 이처럼 고학력 실업자와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의 질이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드물어 구직을 포기한 결과다. 총체적 실업난이 가져오는 병폐는 빈부의 양극화다. 빈부의 양극화는 경제의 동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 질병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구조적이다. 노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로 나뉘어 빈부의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벌려놓았다. 기업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간극이 극과 극으로 멀다. 시민사회도 다를 바 없다. 역동성을 잃었다. 많이 가진 계층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는다.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은 소비할 여력이 없어 멈춰 선 채 좌절하고 있다. 다듬고, 고치고, 해체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공동체의 비전은 문제의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 처방은 비전을 만들어 낼 설계도다. 5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첫 번째 숙제는 일자리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를 일으켜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노동 없는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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