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청 설치 “강자에게 치외법권 제공하는 것”

윤 총장 “수사·기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 경계” 밝혀

데일리굿뉴스 (goodtvnews@gootv.co.kr)

등록일:2021-03-02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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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제공=연합뉴스)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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