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건설 무분별한 추진으로 세금낭비”

김민정 기자(atcenjin@naver.com)

등록일:2021-01-20 1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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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사업 대부분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고, 8건만 '계속비 공사'로 계약됐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회 의결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고,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약금액인 연부액을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14건(34%)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10% 이상 예산이 확보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비전문가인 선출직 국회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 전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계약금액이 늘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대부분인 43건(88%)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 역시 불어나기 때문에 1건당 평균 11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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