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신청하는 건가요?”…정부, 위기 가구 찾아낸다

오현근 기자(ohdaebak@goodtv.co.kr)

등록일:2020-10-16 15: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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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복지대상자들이 복지제도 자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관심·소통·포용으로 복지 평준화 만들어야”

정부는 최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데 지방세 체납과 통신요금 연체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를 통과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 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근거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 지방세 체납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관련 자료로 독거노인 등 가구의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추가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나타난 가구를 2개월마다 지자체에 통보해왔는데, 이 중 통신요금을 비롯해 연체된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 관련 정보도 아울러 활용할 계획이다.

교계나 민간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연합기관 차원의 섬김도 이미 한국성도와 지역 주민들에겐 익숙하다.

최근 한 시사 월간지는 그간 한국교회의 사역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도 평택 소재의 시온은혜기도원(담임목사 신현옥)인데 교회 내에 무료로 숙식 가능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원과 화성 일대 1만 평 부지에서 성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무농약 미생물로 직접 재배한 재료로 김치와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이웃을 위해 헌금 없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면서도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현옥 담임목사는 인터뷰에서 “목사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한다.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나눔 활동에 더욱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돌봄’이라는 말이 복지정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장애인을 비롯해 아이나 노인 등 이웃으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돌봄’에서부터 출발한다. 관심과 도움, 소통과 포용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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