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20-09-22 1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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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걸림돌인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 등의 난제를 뚫고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4차 추안과 관련, 문제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에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삭감된다.

또 야당 요구안이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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