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만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월 28일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4기 대의원의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 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헌법 개정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련 언급에 비춰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명시,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기능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는 대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기 위해 4월 10일 총선이나 5월말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등 남측 정치 일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관측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둬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 이를 위해 동원된 군 병력이 4만 명 정도라고 추정했다.

지방 공장 건설 현장 인근 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20개의 제124연대를 신설하고 20곳의 건설 현장을 한곳씩 전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북한의 연대 병력이 1,000∼3,000명이니 총 4만 명가량의 병력이 지방공장 건설에 투입된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旗) '원수별'이 제외되는 동향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식별되나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는 해당 열병식 장면에서 최고사령관기가 삭제됐다.

또 지난 14일 김정은이 지도한 탱크병 연합부대 훈련에서도 최고사령관기 없이 북한 인공기만 등장했다. 2017년 4월 1일 탱크병 경기대회 때 관영 매체 보도에는 최소사령관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부각됐다.

통일부는 이는 김정은의 군 통제방식이 '선군정치'에서 군에 대한 당 지도·통제 강화로 전환한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사령관기는 1990년대 김정일의 승계 과정에서 선군정치 메시지와 함께 처음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선군정치가 더는 강조되지 않으면서 최고사령관기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봤다.

앞서 북한은 헌법(2019년)과 당 규약(2021년)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했다. 2019년엔 당 군정지도부를 설립해 노동당의 군 장악력이 커진 반면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은 약해졌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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