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법으로 영역 넓히는 동성애…전통 가치관 붕괴 우려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문화 영역까지 동성애가 파고들면서 '전통적 가치관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까지 더해질 경우 동성애 조장은 물론 동성 간 결혼으로 건강한 가족개념마저 흔들릴 수 있다.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 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는 움직임을 막아야 할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로 접근해 수용 분위기 조성 

최근 동성애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교육은 물론 문화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에 이어 예능에 동성애물이 등장한데다 오는 16일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퀴어축제가 열린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즐기는 분위기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려는 행보를 보여왔다.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 등 동성애를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다수 시민과 한국교회가 그 불편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온 퀴어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면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광장이 동성애 선전장이 된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동성애는 새로운 문화처럼 이미 10대 청소년 사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10대 동성애 성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마다 10대 동성애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청소년 이반(동성애자)모임' 사이트나 카페수만 10개가 넘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나' 고민해본 청소년이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차별금지법까지 더해지면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동성결혼 등으로 전통적 가치관 붕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일부 국가에서 전통적인 가정이 허물어지고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내용에 담긴 '성적지향' 등은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매우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60대 한 남성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며 "동성애가 본인의 가정사와 직접 연관이 되면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차별법, 다음세대 악영향 초래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총 4개다. 법안들을 보면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고 금지되는 영역은 고용과 경제, 교육, 국가행정 등 사회 전반에 해당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와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법안 내용과 사례를 잘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법, 지지법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사유에 보편타당하지 않은 동성결합, 성적지향 등 선택가능한 외부행동에 해당하는 사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사유는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현실적으로 헌법 및 기존법령, 제도와 충돌하는 규정이 많다"면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고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안에 담긴 의도와 의미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적극 나서야" 한 목소리 

교계에서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다.

총신대와 합신대, 백석대 등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까지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수 일동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차별금지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법안은 성경적인 영혼 돌봄과 자녀 양육을 막는 악법으로, 다음세대는 물론 기독교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애의 파고를 막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보다 대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지난 5월 교단장회의에서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단장과 연합기관 중심의 대응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지금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전문조직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