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주거비용 상승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의 지난 30년간 주택가격변동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서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미국, 영국 등 19개국의 1985∼2014년 주택가격지수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으로 경기를 호경기와 불경기로 나눌 때, 호경기에는 주택가격지수 1%포인트 증가에 출산율이 0.087명, 불경기에는 0.062명 떨어졌다.
호경기든 불경기든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집값 오름폭이 훨씬 큰 호경기일수록 주택가격에 따라 출산율이 더 크게 요동친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프랑스의 정책 등 출산율과 관련된 외국의 주거안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