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장현우 수습기자 =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퀴어 축제가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퀴어 축제를 막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퀴어 축제 측에 장소 사용을 허가했다. 그 결과 서울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오는 10월에는 인천시에서 퀴어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인천시는 아직 장소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춘천시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퀴어축제에 의암공원 일부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 청소년 시설로 분류된 '청소년 푸름 쉼터'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 해운대구는 퀴어축제에 대한 장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각기 허용 여부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퀴어축제 개최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아직 행사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퀴어축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치행사로 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장소 불허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퀴어축제를 불허한 것은 관련 부서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며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뜻을 밝혔다.

지역별로 열리는 퀴어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여론 속의 여론'이 시민 1,000명에게  "귀하는 퀴어축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52%로 응답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가 강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속임수를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퀴어축제 신청 할 때 행사개요나 내용들을 중립적으로 쓴다"며 "이러한 중립적 내용만 보면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알렸다. 

전 변호사는 "문제는 허가를 받고 실제는 그것과 다르게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탁인경 대표는 "속임수는 지자체와 경찰 관계자의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며 "장소  허용에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