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박신호 선교기자=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지난 7월 21일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정희 상임대표의 사회로 최재형 의원, 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전 국정원장 김승규 변호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이 기조연설 및 축사를 한 후 각 주제별 청년 사례발표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1주제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경제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에 대해 전국청년연합 인권위 김하영 TF팀장이 청년 사례발표를 통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숫자만 많은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경제 질서’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자유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헌법 제11조, 제34조, 제36조, 제126조’와 ‘차별금지법의 모순점’에 대해 발제했다.

제2주제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에 대해 전국청년연합 박소현 사무국장이 “학력차별을 없앤다더니 수저차별·스펙차별만 심해진다”는 내용의 청년 사례발표를 했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박인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요 골자로 발제했다.

제3주제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에서는 전국청년연합 주성은 기회팀장이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포함 시 2030 여성 및 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했다. 

HIV감염인자유포럼 안다한 대표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포함시 2030 남성이 받을 피해’란 주제의 발제에서 본인이 직접 동성애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AIDS 판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사례소개와 함께, 동성애자들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해 제기될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징병제인 한국군의 군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