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매년 ‘쓰레기 대란’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가운데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 증가세는 유독 가파르다. 2014년 기준 4만9915t이던 전국 일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5년 만인 2019년 5만7961t까지 늘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까지 합치면 일일 폐기물 총배출량은 같은 기간 40만2000t에서 49만7000t으로 23％ 급증했다.
더군다나 지난 몇 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음식 배달, 택배 수요 등이 급증하며 생활 폐기물 증가에 가속이 붙었다.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은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폐기물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10년 내 전국 곳곳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땅에 묻는 게 능사 아냐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으면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한다. 재활용이 가장 이상적 방식이지만 모든 폐기물이 자원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쓸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하거나 매립된다. 매립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마냥 매립하기엔 한계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1년이면 우리나라의 공공 매립시설 215곳 중 47％에 달하는 102곳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와 부산, 울산, 강원도 일대 등 전국 주요지역 매립장은 머지않아 더이상 묻을 곳이 없게 된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해서 느는데 처리 용량이 제자리 걸음이면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매립시설 포화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천시가 오는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과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생활·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5000만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매일 들여오는 쓰레기만 1만2000t에 달한다. 서울에는 매립시설이 없고, 경기도는 일부 폐기물만 도내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사실상 이곳에서 수도권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하는 셈이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거대 매립지가 달가울리 없다.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86.9%는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데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2015년 인천시는 포화가 예상되는 2025년까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예상과 달리 2042년까지 포화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즉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배출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인천시의 선언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다. 특별지원금 2500억 원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 수익, 주민지원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 폐기물이 갈 곳을 잃게 된다. 매립지 조성은 후보지 선정과 인허가 작업, 주민 수용 등의 절차를 걸쳐 아무리 빨라도 4∼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 최소화’
인천시나 여타 지역이 양보한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일부 지역의 희생으로 인한 매립지 확충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매립지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더욱이 매립은 인근 지역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인 데다 매립가스 유출 우려도 크다.
환경 전문가들은 매립지를 놓고 갈등하기 전에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백나윤 씨는 “결국 매립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정부에서 아예 물건을 제조할 때부터 쓰레기가 덜 나오게끔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