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단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동력 삼아 국회 일각에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말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은 국회 소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 차별금지법 제정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은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 "여당 일부 의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기관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했다. 

한국교회법학회도 8일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와 국민들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결조건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임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등 노골적인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6일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퀴어가 일상에 존재하는 당연한 현실을 정치도 이제 받아들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차별금지'와 '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안 제정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 시민공청회 자리에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원들 중에는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시류를 좇아 찬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부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법안 내용과 사례를 잘 살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법이자 지지법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그 누구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라는 슬로건 이면에 숨은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소상히 알려 올바른 시각을 갖고 판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