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박신호 교회기자(상도교회)

등록일:2020-06-25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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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주최하는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 토론회가 ‘그린뉴딜 추진재원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유왕희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팀장, 임대순 미래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 유인식 IBK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유인식 팀장, 이소영 의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Value운용팀 과장, 박신호 엘크로 USA 한국지사장,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 ⓒ데일리굿뉴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IBK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공학박사 유인식 팀장이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조달과 녹색금융의 역할',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유왕희 팀장이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역할 및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민형배 국회의원, 한화자산운용 Active주식사업본부 은기환 과장, 호주에 본사를 두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 미국에 본사를 두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엘크로(ELCRO) USA CORP(대표이사 박준호 박사) Korea Branch 박신호 한국지사장, 임대순 미래경제문화포럼 및 뉴욕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IBK기업은행 유인식 팀장이 “호주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영국 Green Investment Bank, 미국 NY Green Bank처럼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전담기관(공사)을 설립해 탄소배출권 경매수익(연간 2,000~5,000억 원) 지원 등 탄소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 한화자산운용 은기환 과장,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 간 상반된 입장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기술보증기금 유왕희 팀장은 “탄소배출 1톤당 5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석유, 가스업계 대출부도율이 2~3배 증가해 금융기관들의 손실규모가 60~36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 신규설비투자의 95% 이상이 중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은 태양광, 외국산 대비 기술력, 가격경쟁력 모두 열세인 풍력에 쏠림현상이 있어 금융리스크관리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는 “올해부터 매년 3,000톤씩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년 1,000톤씩 미세조류 바이오디젤(미세조류 바이오디젤 1,000톤당 3,000톤의 CO₂ 감축 및 1.6GW 전기 생산)을 생산 및 소비하는 시설로 대체하면 2048년에 순배출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매년 3,000톤씩 획득된 탄소배출권(2048년까지 총 16억 5,000톤)을 담보로 그린본드(Green Bond)를 발행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3만 원씩 기본소득(그린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순 미래경제문화포럼 및 뉴욕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는 “그린뉴딜기본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그린예술경제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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