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요구 확산…문제는 ‘재원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제 논의 본격화

이정은 기자(amyrhee77@goodtv.co.kr)

등록일:2020-06-16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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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뜨거워졌다. 불을 지핀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올해 4월 기준 746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4일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화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다. 특정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원을 지향한다. 더 나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도 제시된다.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진작 등 효과를 봤단 평가가 나오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공급이 아닌 수요를 보강함으로써 가계 소비는 물론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역대 최대…증세 없인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해 공공사회복지지출액인 232조 원과 국민 5,000명을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1인당 매월 37만 원의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대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통해 재원 확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국민 1인당 매월 30만원지급을 위해 약 334조 2,000억 원의 세수가 필요하다. 올해 소득세·법인세 예상 세수 147조 원에추가 예산 180조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월 30만원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과 함께 악화된 국고 사정 등으로 이마저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 7,000억 원 적었다. 국가채무도 올해 4월 기준 746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빈곤층은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증세를 통한 방법을 택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을 줄지 말지에 대한 거친 논의보다는 기본소득을 위해 어떤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정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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