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율 올라…3% 웃돌 것으로 예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상 폭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