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성사 4년 반만에 좌초 위기…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에 초강경 대응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란 정부는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매우 강경한 조처를 내놓았다.
핵합의에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는 조항이 세밀하게 설계돼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최종 단계'로 직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합의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