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 즉 수도권 매립지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양만도 엄청난 실정이다.
환경부?각 지자체간 이견 차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선정 불발
대체 매립지 사실상 시기 놓쳐
5년 후 쓰레기 대란 우려 심각
실제 수도권의 쓰레기는 2015년 46만 5,000t, 2016년 52만 9,000t, 2017년 56만 7,000t, 2018년 70만 6,000t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의 쓰레기들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제1·2·3매립장)에 조성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버려진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2월 10일 개장된 이곳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넘쳐나는 쓰레기양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종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3-1매립장의 사용 종료 시기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년∼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9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과 관련한 4자 실무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등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성주체 문제부터 걸림돌이다. 수도권 각 지자체들과 주무부처인 환경부 간 서로 의견 차이가 크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대체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사업 주체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인
천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역시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동 대
체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부분 준공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폐쇄되는 2025년 이후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상당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낸다’는 옛말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린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쓰레기들은 자칫 갈 곳을 잃게 생겼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의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지만 쓰레기대란을 앞둔 현재 해법을 찾기 어렵다.
환경운동가 배병호 씨는 “지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갈등은 매립지 선정보다 쓰레기를 만드는 인간들의 마음에 매립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
는 각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 및 감소 의무화, 잘못된 분리수거의 개선, 과도한 포장 쓰렉디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자체 간 마찰은 통상의 갈등 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룰(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며 “지자체 간 마찰이 발생
할 경우 긴밀한 상호 대화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