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 10%p 높아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6.8%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5.3%)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이 순위는 지난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로는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순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더욱이 지속하는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은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