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제, 현역 복무 1.5배 넘으면 징벌"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2019-09-05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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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은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국제표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은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2019 서울국제대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대체복무제를) 군과 무관한 조직에서 운영하고 군과 무관한 업무라면 힘들어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일 여호와의 증인 지역 대변인은 “국제 표준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체 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징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역 대변인은 “대체복무제가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복무 기간을 2~3배로 늘리게 되면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사회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대체복무 형태와 기간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호와의 증인 측이 기자회견 같은 공개적 자리를 마련해 대체복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뒤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기사화되고 있어서 시기를 맞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사회의 포용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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