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에 '납북추정' 30명 생사확인 요청 [이슈포커스]

박은결 기자(kyul8850@goodtv.co.kr)

등록일:2019-08-20 2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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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UN, 北에 '납북추정' 30명 생사확인 요청
유엔이 납북 추정 강제실종 피해자 30명의 명단을 작성해 북한 정부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작성한 명단에는 1960∼1970년대 한반도 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 같은 정보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는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수 호황’…세수탄성치 최고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히는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을 기록하면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수치가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천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증·희귀난치 의료지원 절차 간소화
앞으로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극빈층은 까다로운 등록과정 없이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중증질환·희귀 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GOODTV NEWS 박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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