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20~30년을 지나오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족계획 국가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소멸을 염려하는 지경이 됐다. 본지는 5회에 걸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했다.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저출산 극복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그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출산율 0.95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수치다. 출산율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율을 늘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국내 출산율이 0%대로 추락하면서 국가적으로는 가히 재난수준의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율 장려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기획 1편에서는 지자체들의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봤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출산장려금 및 육아수당 지급 △다자녀 카드 지급 △다자녀 가정에 백화점, 병원, 학원, 공영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발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출산 장려금의 경우 기존 대비 최고 6배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일부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아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혼인감소와 출산기피현상
저출산 문제는 장차 인구소멸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기획 3번째 편에서 지적된 대로 과거에는 저출산 문제를 ‘현상’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인구축소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저출산을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사회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보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제·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적응할 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혼인 감소 역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혼인도 몇 년째 계속 줄면서 덩달아 출생아가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 4번째 편에서 살펴본 대로 40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낮을수록 결혼은 ‘필수’가 아닌 어디까지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는 ‘선택’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20~49세 여성 독신자 비율이 2000년 29.6%에서 2016년 49%로 무려 1.7배로 증가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현 세대 젊은 층들의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우선 육아·교육비부담의 압박 때문이다. 또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경력단절, 근로시간과 소득감소 등 간접비용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점도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실질적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보육혜택’ 지원이 시급하다.
출산장려 성공사례들
전남 해남군은 2018년 현재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해남군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전국 평균(1.05명)의 두 배 가량이다. 해남군의 출산장려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군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기 위해 300만원 지원과 군청에 출산정책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저출산과 관련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2016년 일반국민 1,000명이 낳은 신생아는 14.5명인데 비해 공무원은 30명 이상으로서 최소 2배가량 많았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과 퇴직연금도 높다.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임신기간 및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단축근무 등 혜택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합계출산율 1위(1.67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94%나 된다. 어린이집은 야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밤 10시 30분까지 아이를 마음 놓고 맡아준다. 이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따로 고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사례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20∼30대가 미래의 희망을 품고 결혼과 함께 쉽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출산율에서 보듯 어떻게 하면 일반국민도 공무원만큼 낳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계층과 상황에 따라 상이한 보육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제도와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에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법에 있는 제도를 눈치 안보고 이용하는 가운데 작지만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활용, 지자체별 결혼 및 출산팀 운영, 청년 창업·귀농 프로젝트,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의 인프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부모들에게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교회에서 온종일 돌봄체제를 구축해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돌봄의 대안으로 정부가 교회와 협력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목사가 제안하는 방식은 교회는 ‘시설과 전문교사를 제공’하고, 정부는 ‘보육비(인당 3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목사는 “240명의 아이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성이 좋아지고 부모들의 행복도가 높다”며 국가가 교회를 활용하면 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