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들, "쓰레기 수입 이제 그만"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19-07-15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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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발(發) 쓰레기'들이 동남아시아로 밀려들어 항만을 마비시키는 등 문제가 속출하자 해당 국가들이 잇달아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들(사진제공=연합뉴스)
 
캄보디아 일간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언론은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쓰레기 수입 금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훈센 총리는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기관은 해외에서 쓰레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라고 제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캄보디아에 버리려고 한다"며 "캄보디아는 산업 쓰레기 폐기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의 구체적인 쓰레기 수입금지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 폐기물 수입 자격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태국의 경우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지난해 10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허가 발급을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온 쓰레기 컨테이너를 본국으로 반송한 데 이어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환경 담당 장관에게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절반 가량을 처리했던 중국이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자제품 폐기물 대부분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폐플라스틱이 몰려들었고 쓰레기 매립·소각 인프라나 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재활용 플라스틱·비닐 수출이 막히면서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수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본·영국·캐나다·미국·호주 등 선진국에서 불법 폐기물을 재활용 폐기물로 둔갑시켜 동남아 국가로 수출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필리핀으로 재활용이 불가한 폐플라스틱을 수출했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에 지난 5월 동남아가 겪은 플라스틱 쓰레기 쇼크가 발단이 돼 동남아 각국을 포함한 180개국은 바젤협약을 개정했다.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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