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이미 앞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내다봐야 하는 사회적 흐름은 우리에게 노인 소득과 부양, 복지문제 등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고연령일수록 절대 빈곤에 ‘허덕’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OECD 회원국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로 구분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48만 명씩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청년층은 급격히 줄고 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가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됐다.
이미 고령사회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 추세라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노인비율(14.9%)은 2026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단되는 2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줄고 어르신은 늘어만 가는 우리사회가 맞닥뜨린 주된 문제들은 무엇일까. 고령층 빈곤 문제와 부양, 노인 고독사, 세대 간 갈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건 단연 노인 빈곤 문제다. 노인 절반 이상은 별다른 생산 소득이 없어 갈수록 늘어가는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한 명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내년 450만 원을 넘어선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는 760만 원으로 훌쩍 뛰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의 재산 명세 파악 결과 86% 이상은 전 재산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 4,623원을 받지만 이를 제외한 예금 이자 등의 별도 수입은 ‘0원’이었다.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동안 노후 대비는커녕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책임도 가중되고 있다.
노인부양 부담되는 사회…노인학대 매년 상승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진지 오래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무연고 사망’, ‘고독사’, ‘노인학대’라는 우울한 단어들을 쉽게 접하게 돼 버렸다.
특히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이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18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5,188건이다.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놀라운 건 노인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 노인과 가족관계라는 점이다. 노인학대 전체건 중 37.2% 건수는 가해자가 아들, 27.5%는 배우자였다.
홀로 임종을 맞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으로 5년 전보다 78%가 늘었다. 사망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이었고, 50대 이상인 중장년층도 24%나 됐다. 고령들의 이혼을 일컫는 이른바 ‘황혼 이혼’과, 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의 증가가 고독사로 연결되는 요인이다.
고독사 사례 중에는 ‘노인자살’도 포함된다.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58.6명(2015년 기준)으로 평균 자살률이 18.8명인 OCED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과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은 돌봄 시스템과 일자리 교육환경 등을 구상·추진에 나서고 있다.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를 차별 없이 서비스 받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신속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