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중국서 조사 중 탈북민 7명 강제북송 중지해달라"

박혜정 (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9-05-01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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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는 9세 북한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분류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탈북민과 연계된 사람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호소했다. 또한 북한영사관에서 이미 이들과의 접견을 중국 당국에 요청한 상태라며 이들이 강제북송절차를 밟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정의연대는 우리정부가 9세 소녀 최모양을 포함한 탈북민 7명의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 즉각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정부가 탈북민 보호 나서달라"

북한정의연대는 1일 "지난달 27일과 28일에 걸쳐 중국 랴오닝성 안산에서 체포된 7명의 탈북민들이 현재 안산시 공안국과 선양시 공안국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분류 조사의 이유는 안산에서의 탈북민 은신처 제공자를 비롯한 탈북연계인을 수사해 관련자를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양시 주재 북한영사관에서 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노동절 기간 탈북민들의 접견을 요구했으며, 이후 이들이 북한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북한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며 "중국당국이 면담을 허용하고 실제 북송절차를 밟아간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반인도적 행위일 것"라고 호소했다. 

앞서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29일 최모양(여, 9)과 그의 삼촌 강모씨(남, 32)가 4월 초 압록강을 넘어 탈북하여 중국 선양(심양) 외곽지역에서 도피중 중국 공안에 채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있음을 전했다.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들도 함께 체포됐다고 전했다. 
 
최양과 강씨는 현재 선양시 공안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양의 어머니와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의연대는 "최양의 어머니가 28일 저녁 딸과 오빠의 체포 소식을 접하자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이 상황을 전달하고 긴급히 개입을 요청했고, 다음날 오전에는 외교부를 방문해 정부가 탈북동포를 한 국민으로 보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북한정의연대는 "중국정부가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하며,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초 베트남에서 체포된 3명의 탈북민들을 주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북송위기 처해진 실례가 있었다”며 “이 같은 외교적인 무능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북한정의연대는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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