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전체 인구 20%가 노인…"사회 불균형 대책 시급"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72.5세를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이윤경 박사는 "최근 노인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조사를 했을때도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서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65세는 일반적인 노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능후 장관이 상향조정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만 65세가 노인연령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 이뤄지면서다.
당시 평균수명은 66세였고 노인의 인구비율도 전체의 4%에 불과했다.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노인이 15%로 증가했고 평균수명도 80세를 훌쩍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경 센터장에 따르면 연령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단지 막연하게 향후에 많은 수의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연령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담론적인 이야기만 나온 상황이다.
결국은 사회적 합의점 찾아야
찬반 입장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찬성 측은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쪽은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화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결국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과 정책, 복지 등 각종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표적 복지혜택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연금 수급에도 혜택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나열한 모든 항목들은 오랜 논의를 거쳤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다.
일각에선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연령이라는 것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지금은 나이가 들면 공부를 할 수 없고, 대학을 갈 수 없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어려운 사회였다면, 향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욕구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찬반으로 대립된 갈등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단 찬성 측과 복지혜택의 박탈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갑론을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