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1월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SIS는 이 가운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미국 언론과 조야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8일에 예정됐던 북미간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제재를 둘러싼 기 싸움이 가열되는 등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다.
미국 언론들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더는 핵 위협은 없고 진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현재 직면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 정보당국도 이러한 ‘미신고’ 내지 숨겨진 시설들의 ‘존재’를 상당 부분 파악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WP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값어치에 의구심을 드리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긴 했어도 핵 시설은 절대 해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근거로, 실제 북한은 오히려 비축량을 더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나온 정보당국의 보고서도 “북한의 한 공장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김정은은 어떤 약속도 깨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간 해빙국면이 시작하기 전인 올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로켓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를 언급한 점을 들어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버리겠다고 제안한 바가 없다. 북한은 언젠가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한 과정의 출발점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김정은이 트럼프를 기만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들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운용) 장소에 대해 수년간 알아온 만큼 아직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도들에 중앙정보국(CIA)은 CSIS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위성사진들에 대해 언급하는 걸 거부했지만, 당국자들은 북한이 숨겨진 미신고 장소들을 활용해 미사일 기술 및 핵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해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면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산 밑 지하 벙커 안에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 핵 역량의 상당 부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판단해왔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도 CNN에 “김정은의 행동은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신년사를 거론한 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기지들을 계속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급 회담 개최 등 북미간 돌파구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 조야의 의구심 내지 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핵실험만 없다면 시간이 얼마든 걸려도 상관없다.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펴며 전례 없는 ‘톱다운’ 협상을 펴고 있는 트럼프식 북미대화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자칫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11·6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보고서 내용 등을 부각시키며 견제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공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CNN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트럼프의 언급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지 그 계획을 보여주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WP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그만큼 ‘검증 가능한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북미간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이미 미 당국도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닌 만큼, 새삼스레 협상의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