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논쟁 뜨거운 양심적 병역거부…경과는?

오현근(ohdaebak@goodtv.co.kr)

등록일:2018-11-08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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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GOODTVNEWS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획을 연속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그간의 사회적 분위기와 경과를 살펴봅니다. 오현근 기잡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1939년 일제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구속한 이른바 ‘등대사 사건’이 국내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의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1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90년대에 3년으로 개정되고 2000년대 들어 1년 6개월로 줄면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탭니다.

(신기훈 송무팀장 / 국방부, 대법원 재판 참여)

특히 2000년대 들어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병역거부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입영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입영 기피죄’로 재판받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대법원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1968년 유죄 판례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에 힘을 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꾸준한 헌법소원 제기와 소송은 108건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냈고 헌재는 지난 6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19년 내에 병역법 개정을 판시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기존 유죄 판례를 뒤집고 14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이 총돌하게 되면서 팽팽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진 양상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GOODTV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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