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늘릴 경우, 향후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힘든 '재정폭탄'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과)의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가 그것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긴 '고령화사회' 한국은 가용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복지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긴 안목에서 복지정책과 재정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해당하는 2021년 국가채무가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약 90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상은 당초 정부가 지난 8월 재정전망에서 차기 정부 첫해인 2022년에 국가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과 대비를 보인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 정부 신설 및 확대된 복지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과 공무원 증원에 의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감안한다면 국가채무는 더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 복지정책을 유지한다 해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 재정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의해 오는 2040년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인 21.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2021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44.2%로 기존 예상치보다 6.8%P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채무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미국, 프랑스와 비교할 때는 낮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적정 관리선'인 40%를 넘는 수치다. 거기에다 2000~2016년 국가채무증가율이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높을 만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상황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만큼 정부가 투명한 장기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 "국가채무 전망은 실적을 반영한 초기값과 추계 전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2017년 결산실적 및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가채무는 843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재정정책학회 보고서는 2017년 국가채무 초기값(669조 1,000억 원)을 2017년 실제 결산치(660조 2,000억 원)보다 8조 9,000억 원 높게 산정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04일, 46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