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이 초고령 인구 3배 '급증', 노후 대비 여건은 '취약'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대비 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호모 헌드레드 삶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거주 확인된 100세 이상 인구는 지난 해 기준 4793명이었다.
2007년 통계청 조사 당시, 1764명에 비해 10년 사이 3천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10년 뒤 1만 명을 돌파한 뒤 2058년 1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을 대상으로 재산 명세를 파악한 결과, 86%가 넘는 4097명의 전 재산은 0원이었다.
1년 치 최소 생활비를 보유한 100세 이상 노인은 342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7.2%에 불과한 수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8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81만 6천 원, 연 979만 2천 원이다.
조사 결과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자산은 1,712만 원이었지만, 이는 상위 1 % 미만 그리고 자산과 소득을 가진 소수에 의해 측정된 숫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 4753명 중 94.1%인 4474명은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 4623원을 받았지만, 98.8%인 4698명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예금 이자 등의 별도의 수입이 0원이었다. 이는 10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한 이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가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 보유한 자산이 없는 홀몸노인을 위한 실제적 대안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961명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08년 87명의 홀몸노인 수보다 11배 늘었다.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38년 8391명, 2041명 1만 373명, 2045년 1만 2498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기초연금이 유일한 소득인데 기초연금제도가 지속 가능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11조 5천 억원이 책정됐으나, 향후 노인 급증에 따라 2045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이 1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수세대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노인 친화적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