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시장 '비상'…"외국인 근로자에 일자리 잠식"
올해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법무부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기준 33만5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5000여 명보다 10만 여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이 단기간 대규모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이 가운데 태국인이 10만 명 이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태국 출신이 12만2000여 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만1000여 명(21.2%), 베트남 3만8000여 명(11.4%) 순이었다.
"한국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 내 불법취업을 미끼로 내건 브로커들이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아누락 톳사랏 고용청장은 최근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이렇게 우려한 바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는 태국 내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파장을 낳았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자국민들이 한국노동시장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외국인 근로자 변수 고려해야"
불법체류자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7월 올해 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 1년 새 10만 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들의 불법체류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 현장, 농어촌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건설 일용직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거 몰려, 국내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소장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저소득 중년층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투자를 아무리 한들 일자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는 특단의 조처들을 내놨다.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불법취업 우려가 클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취업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규제 제외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삼아 단속강화 방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 시엔, 외국인 근로자 변수를 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3D 업종은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갈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유의해 외국인 근로자란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