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20일간 '국감 열전' 돌입…여야 기싸움 고조

윤인경(ikfree12@naver.com)

등록일:2018-10-09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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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오는 10일부터 20일 간 열리는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감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정당별로 '국감 우수의원' 선발 기준이 되는 언론매체 인용 빈도수 체크도 시작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내 수권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 오락가락 교육정책 ▲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 비겁한 생활 SOC 사업 ▲ 무모한 공무원 증원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대비 차원에서는 8일에는 의원 워크숍과 만찬을 잇따라 열어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주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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