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남북정상회담의 기대와 전망

김성윤 교수(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박사)

등록일:2018-09-17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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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교수 ⓒ데일리굿뉴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65년의 세월동안 한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개최하게 되는 것도 처음인데다 합의 사항도 매우 파격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민적 지지를 문대통령은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와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13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미간의 비핵화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은 미래 핵을 폐기하고 현재 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재자로서 양측의 접점을 찾아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해 나간다면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데 일보 전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현재의 핵을 인정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남북한 관계발전을 위한 변곡점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사명이요 국민들의 희망이자 바람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나 폐기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핵화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에 관한 예측가능하고 가시적인 조치에 대한 담보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상태에 있는데다가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과 국내 발표문의 차이가 미국의 소리(VOA)에 의해서 보도됐기 때문이다. 영문 본에는 “남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데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음을 미국의 소리가 9월 11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 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에 최초로 공개한 한글 원본과는 다른 내용이다.
 
9월 11일(현지 시각) VOA방송에 따르면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로 나와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이 전하는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면 유엔에 제출한 영문 문구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와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2개의 합의가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영문 본에는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다.
 
즉 청와대 발표대로면 합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1개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래서 ‘진실이 과연 어떤 것이냐?’로 국론분열이 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평양에서의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분명하고 명백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 방식대로 합의 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하거나 애매모호한 단어로 합의한 후 서로 간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론 합의뿐만 아니라 각론까지 이견 없는 합의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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