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9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연설문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미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는 70년에 가까운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길을 가는 데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그 동안 북미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현재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간 이행순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미북 간 신뢰형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월 5일 평양에 대북특별사절단이 파견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미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또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의 이행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퉈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위원회 주임은 '동북아 전략균형: 협력과 신뢰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관련국들은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금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됐을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공동선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중미의 평화조약 체결은 휴전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화와 긴장완화의 추진력을 유지하며 비핵화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SDD에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8개국의 국방 관료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의 와중에 지난 2년 동안 불참했던 중국은 이번에 군사의학연구원의 정치위원인 류마오제 소장 등 9명을 보냈다.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등은 처음으로 차관급 국방 관료를 파견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은 북한은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