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가계소득 상황 등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겼던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서 찾았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론을 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는 오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요구에 대해서는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문재인 정부 예산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은 기획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인내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책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 돌아서고 있는 밑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금 직접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완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안'을 내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569만 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며 정책 방향 고수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남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반등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클리굿뉴스 9월 2일, 39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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