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전망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저출산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가운데 정부는 지난 12년간 126조 원을 쏟아 부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갈수록 출산율 감소라는 족쇄를 끊어내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의 길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지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던 이후 최저치의 기록을 갱신했다.

 
지난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는 6월 출생아 수가 2만 6,4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00명(8.7%)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7개월째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는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간 통계에서도 '저출산 속도'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다. 통계청의 '2017년 출산통계'에서도 출생아 수는 2016년보다 11.9%가 감소했다. 그 감소폭은 2001년의 -12.5%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1.05명에 불과했다.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40% 사라질 위험
 
지난 2분기 출산율 0.97명의 쇼크는 차후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이 하나둘 사라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사라질 위험성에 대한 통계수치는 국내 저출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28곳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와 3,463곳 읍면동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첫 조사 때 75곳(32.9%)보다 14곳 증가한 수치다. 또 3,463곳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때 1,229곳(35.5%)보다 274곳 늘어난 1,503곳(43.4%)이었다. 이 조사 결과 전국에서 사라질 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산시 중구(소멸위험지수 0.491), 경북 경주시(소멸위험지수 0.496)와 같은 지방 대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거점지역까지 향후 인구소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저출산 원인
 
이처럼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표면상으로 가임여성(15~49세)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혼인율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출산율 감소도 저출산의 한 원인이다. 지난해 30대 초반 여성 1,000명 당 출산율은 2016년의 110.1명보다 12.4명 떨어진 97.7명이었다. 이처럼 지난해의 경우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 출산이 가장 크게 줄었다. 거기에다 지난해 30대 초반 여성인구는 164만 9,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약 19%가 줄었다.
 
늦어지는 결혼연령에 의한 만혼의 증가도 출산율 저하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13만 2,400건인데 이는 1년 전보다 4.0%가 감소한 수치다. 첫 아이의 임신이 늦어짐에 따라 당연히 둘째와 셋째 등의 츨산을 고려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 들어갈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과, 출산 비용의 증가 역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06년 이후 12년 동안 126조 원이라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이 예산 가운데 86조 원(65%)을 쏟아 부은 보육 관련 재정지출은 실제 출산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 대책은
 
저출산 노령화 대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계안 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문제점에 대해 관련 정책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현실적이지 못한 출산율 증대 예산을 지적한다. 특히 저출산 관련 예산의 경우 임계점을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의하면 출산율이 1.0 정도에서 2.0까지 회복한 프랑스, 덴마크 등의 경우 GDP의 3∼4%를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데 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노동시장의 고비용 문제 해소와 학력·성별간 임금격차 해소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져야 한다.
(위클리굿뉴스 9월 2일, 39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