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돼야“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록일:2018-08-27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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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행정학 박사)ⓒ데일리굿뉴스
최근 8월 6일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법안이 김상희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의원(조정식,정춘숙,권미혁,유은혜,서삼석,이규희,소병훈,백혜련,최인호,진선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 제35조의 3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제55조를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 된다고 부칙에 달고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 8월 6일부터 예고 마감일 8월 17일 현재 타 법안 입법예고와는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2500건이 넘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총507개 중 기독교 251개,불교 125개,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기타 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으며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인,아동,여성,장애인,재소자,노숙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전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 할 때 대부분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은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포교 활동을 시설 운영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시행 된다면 종교분리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 될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 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 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특히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십자가로 대표 되는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따른 종교사회사업(religious social work)이란 용어가 사회복지학사전에도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으로서 갖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 인간 존엄의 강렬함이 오랜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 섬김을 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 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행위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 범법적 행위를 야기 시키는 역차별을 갖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2011년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 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맞는 일반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과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교회로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각 종교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 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의 실천 정신을 보고 종교사회복지법인을 더욱 더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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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2018-08-2720:09:54

종교자유 보장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돼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닌,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보장하는 법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종교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종교의 선택권, 즉 종교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기에 일부 크리스챤 오피니언들이 제기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 종교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종교시설로 착각하는 크리스챤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사회복지시설과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종교인, 특히 크리스챤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적으로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을 받아, 운영비와 인거비가 국가의 세금으로부터 교부받는 위탁 복지시설이 많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인건비가 적고 많음의 차이 일뿐,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교부가 된다. 법인격을 갖춘 종교법인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이 해산이 될 때에 그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는 종교법인은 사유자산이 아닌 국가에 귀속이 되는 공익자산이다. 종교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종교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또는 직영운영하는 것이 아닌 종교법인과 종교시설에서 사회복지사사업을 시설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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