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행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향후 10년 가장 큰 세계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 변화'나 '난민 사태' 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이 커지는 사회는 많은 낙오자들이 생겨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위기에 빠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위기의 해법을 '포용적 성장'에서 찾고 있다.
   
文정부 2기 키워드 '포용 경제'
 
최근 포용적 성장이 관심을 끈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7월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회적 복지와 소득배분, 경제적 기회의 공평을 추구하는 '포용 경제' 선언이다.
 
포용적 성장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경제성장·배분 모델은 사회의 경제적 파이를 최대한 늘리면 그 파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지게 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 크기를 늘리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점차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대기업 집단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순간에도 그 풍요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고용도 투자도 늘지 않았다. 2018년 국내 대기업이 883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동안, 청년 실업률은 11.6%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미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삶의 질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인당 GDP가 중국보다 3배 높았지만 삶의 질은 47위로 45위의 중국보다도 낮았다(1~3위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IMD는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많고, 시간당 근로보상 증가율은 낮다고 평가했다. 장시간 일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적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하는 이유다.
 
포용적 성장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됐다. 세계 각국은 '포용적 성장'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0년 '유럽2020'을 발표하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도 2010년 후진타오 주석 당시 심해지는 양극화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경제 개발계획의 기본 방침에 '포용적 성장'을 포함시킨 바 있다.
 
포용적 성장을 처음 언급한 대런 애쓰모 MIT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성패는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갈린다고 봤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경제제도 구축을 위해선 반드시 '정치적'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소통과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클리굿뉴스 8월 12일, 36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