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토록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데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게 도화선이 됐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자정 능력을 잃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회협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더 밝혀져야 할 진실규명…"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
 
지난 5월 말,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여러 현안이 달린 큰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모두를 경악케했다.   
 
그의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던 한 피해자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이른바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조작간첩 피해자 강희철에게 되려 유죄를 선고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같은 판결조작 사례는 매우 단편적인 예에 불과했다. 특별조사단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의혹·사안만 해도 15개 내외다. 이중 성격대로 분류하면 크게 세가지로 추릴 수 있다.
 
먼저 협의의 사법행정 남용이다.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의 개인적인 신상은 물론 활동에 이르기까지 불법 부당한 감시와 사찰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재판거래' 의혹도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등의 관여와 개입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음이 조사 결과 상에서 드러났다.
 
특히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와 전혀 무관함에도 월권적 업무가 자행돼 온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날 NCCK 사법개혁 긴급간담회에서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상고법원 같은 대법원장이 바라는 사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판결과나 진행 경과 등과 연계하면서까지 월권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소송을 기획하는 법적 검토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게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판사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흔든 게 외부정치권력이 아닌 사법부의 수장과 고위법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엘리트법관들에 의해 비롯됐다"면서 "이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높인다"고 봤다.        

사실상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 뿐 아니라 KTX여승무원 재판, 전교조 판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 했다. 이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사회 운동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는 "사법적 정의의 상징이자, 소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장이 위법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소위 '양승태의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사태가 종결될 때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날 오후 2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을 집중 조명했다. 교회협은 "양승태 사법부 사태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임에도 크게 주목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봐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NCCK 언론위원회는 '7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선정하고 한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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